하이앤드주택 일본보다 복잡한 한국 ‘쌀 시장’···미국산 수입 늘리는 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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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03: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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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앤드주택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억달러(약 1조374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이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밀반입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 금지된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B200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이전 호퍼 기반의 H20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복수의 소식통은 B200 칩이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국의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과 저장성, 안후이성의 유통업체들은 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판매가 제한된 다른 칩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엔비디아의 칩은 최근 3개월간 10억달러 상당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AI 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엔비디아가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에선 이처럼 불법 밀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수리·유지보수 사업이 성업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있는 업체 2곳을 인용해 이 일대에서 10여개의 소규모 회사가 엔비디아의 H100 GPU, A100 GPU, 이외 다른 칩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말부터 수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수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엔비디아의 B200, H100 등 고성능 AI 칩뿐 아니라 낮은 사양인 H20 수출도 제한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일부 제한이 완화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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