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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