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러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 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러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가 꿈의 무대 월드시리즈에서 완투승을 거뒀다.
야마모토는 2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105구를 던지며 4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다저스가 5-1로 승리하는 동안 혼자 마운드를 지켰다.
야마모토는 지난 15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2차전에서도 밀워키를 상대로 완투승을 거뒀다.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2경기 연속 완투승을 거둔 투수는 2001년 3경기 연속 완투승을 한 커트 실링(애리조나) 이후 야마모토가 처음이다. 선발 블레이크 스넬이 초반 무너져 1차전을 4-11로 완패한 다저스는 야마모토의 완투를 앞세워 1승1패로 시리즈 균형을 맞췄다.
MLB닷컴은 “토론토의 참을성 있고 강력한 라인업은 다저스 불펜을 뚫을 수 있지만, 선발 투수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다르다”며 가을야구 2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완전한 ‘에이스 모드’인 야마모토의 역투를 강조했다.
2차전은 경기 중반까지 야마모토와 토론토 선발 케빈 가우스먼의 치열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렀다.
가우스먼은 1회 1실점 했지만 이후 6회까지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야마모토도 1-0으로 앞서던 3회 실점했다. 선두타자 조지 스프링어를 맞혀 내보낸 뒤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내줬다. 이후 야마모토는 완전히 타선을 봉쇄했고, 결국 가우스먼이 먼저 맞았다. 7회초 1사 후 윌 스미스에게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월 솔로홈런을 내줬다. 2사 후에는 맥스 먼시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다저스는 3-1로 앞섰고 가우스먼은 마운드를 내려갔다.
다저스는 8회초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토론토 불펜 상대로 1사 만루를 만들어 투수 교체를 끌어낸 뒤 폭투와 내야 땅볼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3차전은 28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토론토의 베테랑 맥스 셔저와 다저스의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선발 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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