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두 재판이 합쳐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급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며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 그런데 비용이 2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이 고민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 전 사령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가량 급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에서는 우려를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지만, 국책은행 등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수 송가인씨(사진)의 노래 ‘가인이어라’가 중학교 ‘음악2’ 교과서(박영사)에 정식 수록됐다고 소속사 제이지스타가 29일 밝혔다.
제이지스타는 “트로트 장르가 국내 음악 교과서에 공식으로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악(판소리)을 전공하고, 정통 트로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송가인씨의 대표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과서의 ‘가인이어라’ 수록 페이지에는 ‘떠는음, 꺾는음,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를 악보에 표시하고, 트로트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보자’고 돼 있다.
송씨는 올해 초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당시 “정통 트로트와 판소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장르이며, 앞으로도 정통 트로트를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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