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서울 전역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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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6: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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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미·중 회담이 열리는) 내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순방 기간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반복해서 발신해왔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며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면 대북 제재 완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대북 제재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구애에 대해 영국 BB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중 한명이 모든 화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전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당장 눈 앞에선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쓰레기의 여정은 이때부터 시작이다. 종량제 봉투 중 많은 양은 그 지역 공공소각장으로 간다. 소각장은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소각장이 감당하지 못한 쓰레기는 매립지로 간다. 봉투째 묻힌다. 매립지도 쓰레기를 무한 수용할 수는 없다. 지역 곳곳의 매립지들은 빠르게 ‘포화 상태’가 돼 갔다. 특히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을 차차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4년 동안 마땅한 해결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공공소각장도 새로 짓지 못했고, 대체 매립지를 구하기 위한 공모도 번번이 실패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는 쓰레기가 지난해에만 107만2000t 반입됐다. 하루 평균 2937t의 쓰레기가 몰렸다. 이 중 절반 가까운 양이 서울에서 왔다. 인천은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지만 새로운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되겠다는 동네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인구 절반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질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공공소각장에서 다 태우지 못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위치한 민간소각장에 보내 태우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봉투째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어버리지 않고 직접 종량제 봉투를 뜯어 본 지자체가 있다. 강원 고성군이다. 봉투 속에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쓰레기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대폭 줄였다. 일반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이른바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한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지난 20일 방문했다.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하루 평균 30t가량의 일반 쓰레기가 들어온다. 쓰레기차가 종량제 봉투를 쏟아내고 나면 ‘전 처리 시스템’이 가동될 차례다.
전처리 시스템은 가장 먼저 쓰레기봉투를 뜯는다. 이 과정에서 부피가 아주 큰 쓰레기들은 한 차례 부서진다.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다. 자력 선별기를 통과하면서 금속류 쓰레기가 분리된다. 나머지 쓰레기는 ‘디스크 선별기’에 쏟아진다. 동그란 원통 모양의 디스크가 여러 개 돌아가는 사이로 무거운 쓰레기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비닐을 포함해 가볍고 부피가 큰 쓰레기는 물결치듯 앞쪽으로 이동한다. 다음에는 ‘타격식 선별기’ 차례다. 이 선별기는 쓰레기를 때려서 쓰레기에 묻은 음식물이나 물기 등을 털어낸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선별기를 한 번 더 거치면, 꽤 깨끗한 폐비닐이 모습을 드러낸다. 쓰레기의 30% 이상이 비닐로 분리된다. 비닐은 압축해 쌓는다.
고성군 전처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말 설치됐다. 올해는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부터 정상 가동한다. 고성군은 도시보다 쓰레기양이 적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폐비닐 선별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쓰레기양이 더 많은 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비닐에 유기물이 덜 묻어있는 만큼 질 좋은 폐비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만 걷어냈을 뿐인데 쓰레기양은 50~70%로 줄었다. 황석호 고성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내 종량제 쓰레기를 30~40% 후반대까지 줄일 수 있다”며 “사업 전에는 해마다 8500t 가까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냈지만, 사업 후 소각 쓰레기는 연 5900t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양이 줄면 매립지 수명도 늘어난다. 고성군은 전 처리 시설 도입으로 현재 사용하는 매립지 수명이 4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황 팀장은 “2027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정됐던 매립지를 203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각장 운영도 더 원활해진다. 전처리 시스템을 거친 쓰레기는 봉투째로 태울 때보다 ‘균질화’돼 더 태우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류된 폐비닐은 재활용된다. 열분해시설이나 고형폐기물연료(SRF) 업체로 보내져 폐비닐의 30%는 열분해유로, 70%는 고형연료로 다시 태어났다.
전처리 시스템 시설을 설치한 씨아이에코텍의 조일호 대표는 “폐비닐 분리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타격과 건조 같은 간단한 공정만으로 괜찮은 질의 비닐 분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씨아이에코텍이 개발한 타격식 전처리 시스템은 3년 전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됐다. 당시 이 업체는 쓰레기의 40%가량을 차지한 폐비닐을 자원으로 회수하면서 쓰레기를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처리했다.
종량제 봉투 속에서 가장 함량이 높은 건 단연 플라스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가파르게 늘었다. 1인 가구 증가, 구독형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각종 간편식, 반 조리상품의 발달로 식품 포장재, 비닐류 사용이 늘었다. 종량제 쓰레기 속 ‘폐비닐’만 분리해도 생활 쓰레기양과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비닐은 열분해유 원료가 되거나 시멘트 공장에서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항공업계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역시 SAF의 일종이다.
폐비닐 열분해유로 화학적 재활용하거나 보조연료로 열적 재활용하는 산업은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폐기물 감량 정책, 재질을 단순화하고 시민들이 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물질 재활용’ 중심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홍 소장은 “오염이 심한 폐비닐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도 플라스틱 소각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다”며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닐을 잘 선별하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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