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모든 준비가 끝났다. 로그인 하기, 팝업창 해제, 결제수단 등록. 그러곤 티켓팅 페이지가 열리는 시간, 떨리는 손으로 ‘예매’를 누른다. ‘대기인원 ○○○명’ 이때 ‘새로고침’은 금기다. 새로고침 하면 대기인원은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창까지 왔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알림을 몇번 마주하다 보면 매진이다. 그래서 피가 튀길 만큼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으로 ‘피켓팅’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이맘때면 야구 팬들의 ‘피켓팅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한국시리즈 LG트윈스·한화이글스의 잠실 1차전은 예매 창 열린지 1분 만에 매진됐다. 다음날 2차전 예매 역시 접속자 폭주로 팬들의 아우성이 자자했다. 티켓 예매에 성공한 팬들의 구매 후기는 무용담에 가깝다.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니, 암표는 부르는 게 값이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 1982년에도 ‘표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암표상들이 활개쳤다. 지금 암표상들은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작동시켜 표를 사재기한다. 그러니 팬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어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암표상들은 티켓을 재판매 사이트에서 팔아 폭리를 취한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선 첫 경기 정가 12만원 좌석이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다.
암표 근절은 쉽지 않다. 현행 경범죄 대상이고, 지난해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8월 집계된 한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총 25만93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티켓 못 구한 사람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올해 한화는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LG는 다시 한 번 왕조 건설에 도전한다. 팬들에겐 한국시리즈 티켓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추억을 사는 것이다. 이 순간을 암표상들이 망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다듬고, 위법자는 엄벌해야 한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을야구 같은 티켓은 일정 기간 접수 한 뒤 추첨제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팬들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암표는 사지 말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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