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잇따른 수주·파트너십 체결 소식,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4%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의 벽을 깬 건 2018년 50 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603조8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오른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간 주가가 힘을 못 쓴 배경으로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이 꼽힌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탓에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였다. 같은 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맺었다.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달 1일 오픈AI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튿날 주가는 장중 9만원대를 기록했다. 9만원 선을 넘은 건 4년9개월 만이었다.
올 3분기 호실적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고, 6세대(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08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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