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대만 등이 안보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디렉터는 WSJ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본능이 시진핑과의 그랜드 바겐으로 이어져 특히 대만이 배제되거나 동맹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의 모든 사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알괄타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건 대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취재진에 이날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대응 등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안보 태세 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전략 전환으로 미군 상당수가 태평양에 주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반구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보다 마약 카르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동맹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중관계를 선호하며, 둘의 관계가 충돌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APEC 계기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희토류, 첨단기술 등 각 분야로 고조된 무역전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밝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추가적인 합의 진전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둔 지난 7월말 이들 3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인도네시아 팩트시트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관련 사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등을 거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이전을 규제하는 새 원산지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이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 합의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을 넣어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및 중국의 특정 부문 투자 제한 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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