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법제처장 ‘이 대통령 모두 무죄’ 발언 후폭풍…여당서도 “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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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1: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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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구와사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지구,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다음달 7~8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금실 현 공동대표가 ‘지구와 인간의 공존 생태계를 지향하는 지식공동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2015년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틀간 서울 에코넷센터 성수스텔라에서 여는 학술대회 1일차 세션 주제는 각각 ‘문명의 미래’ ‘생태교육의 비전’ ‘빅데이터와 생태교육의 미래’다. 2일차 소주제는 ‘한국 지구법학의 10년’ ‘돌고래와 인간의 종간 동행’ ‘지구법학의 지구적 맥락’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법학’이다.
지구와사람은 “첨단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술과학의 시대, 산업화의 문명이 남긴 지구비등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세대와 인간 너머의 비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커져만 간다. 인간의 지구를 넘어 모든 존재를 위한 자연의 권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간”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사유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금실 대표가 기조연설, 송기원 이사장(연세대 생물학과 교수)이 기념사, 이재돈 가톨릭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김왕배 상임대표(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명의 미래’ 세션을 진행한다. 생태와 지구법학을 공부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등 청년들도 발표 등을 맡았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청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낸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27일 밝혔다.
행려환자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말한다. A씨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를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해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올해 구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행려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신청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등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으로, 앞으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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