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27일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부부 중 60대 여성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을 당한 남편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카드로 계산한 뒤 “왜 로또를 안 주느냐”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로또를 주지 않아 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피의자는 조선족’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는 생각지도 못한 추측성 문의가 경찰에 잇따라 들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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