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말 한마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사업을 연내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복잡한 절차 없이 명령어 또는 대화 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서비스를 한다. 시범서비스는 네이버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심층학습) 모델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인 ‘카나나’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와 확장성이 높은 개방형 구조로 연동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며,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개별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시범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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