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김 여사의 비서에게 금품을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해 다르게 진술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외압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처음 김 여사에게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땐 꺼리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물건 때문에 뭔가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씨는 이때 돌려받은 가방과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전씨 측에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30일부터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다수 공개됐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목걸이 등 금품에 대한 반응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평소 좋아하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돈을 빌려준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으나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해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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