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7월에 해킹(피해)을 알고도 10월에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온나라시스템 등의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행안부는 침묵을 지킨 채 약 2개월 만인 이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약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침해 탐지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집 PC에 인증서를 깔아 놓고 업무를 보는데 그 PC가 해킹되면서, (해커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해킹한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해 “지금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체정보 등 본인 확인이 확실할 때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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