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장의 현실은 ‘첨단무기 부족’이 아닌 ‘기초 자원 붕괴’의 위기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수송용을 포함한 군용 차량 부족이 전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 부족은 러시아의 집중적인 무인기(드론) 공격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한꺼번에 세 대의 드론을 투입해 먼저 정찰 드론으로 목표 차량을 포착한 뒤 이어서 복수의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타이어와 엔진을 노리는 방식의 연쇄 공격을 감행한다.
이호르 중대장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 드론의 집중 공격으로 현재 작동 가능한 중대 차량이 두 대뿐이라며, 나머지 세 대는 드론 공격이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사실상 폐차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장갑차는 러시아의 우선 타격 목표라 금세 파괴되고, 방호 차량도 소음과 느린 가속 때문에 FPV 회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9공격여단 소속 전차중대장인 안톤도 “탱크와 포탄은 충분하지만, 탑승 인원을 전선으로 실어 나를 차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24는 지난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트럭 행렬이 의약품을 싣고 이동하던 중 최소 세 대의 러시아 FPV 드론 공격을 받아 트럭 두 대가 파손되고 일부 구호품이 소실됐다”고 전했다. FPV 드론은 폭발물을 탑재한 채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조종자는 가상현실(VR) 헤드셋을 통해 드론 시야를 보며 목표를 유도한 뒤 폭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FPV 드론의 사거리가 약 20㎞로 늘어나면서 전선에서 5㎞ 떨어진 지역까지도 ‘회색지대’로 변했다. 차량은 병력을 전방 500m~1㎞까지 수송할 수 있으나 도로 파손이나 공격 등으로 금세 망가진다. 부대원들은 차량 수리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모금에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자선단체 ‘컴백얼라이브’의 조달 책임자인 블라디슬라브 우룹코우는 “보병 중대가 인원 수송, 식량·무기 보급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차 한 대로 모든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픽업트럭과 미니버스의 수요가 가장 높고, 최근에는 험지 이동용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같은 날 “FPV와 무인 폭격기 등 소형 드론이 상대의 장갑차와 수송차를 저비용으로 무력화시키며 전투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공격과 전자전(EW)으로 드론이 끊임없이 격추되거나 교란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수미주 전선에 배치된 제80공중강습여단의 일리아 중대장은 “지금은 드론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지휘부의 보급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고 국가는 이 결핍을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필요한 물자는 모두 스스로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아는 정찰용 드론 부족으로 전방 5㎞ 밖을 파악하지 못해 러시아의 병참선을 교란할 능력을 잃었다며 “현재 공급되는 드론의 10배는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퇴한 대령인 세르히 흐랍스키는 “잘 훈련된 예비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3년 이후 자원입대자가 급감하면서 우크라이나 병력난은 계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일수록 병력 공백이 크다. 일부 병사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째 교대 없이 전선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집 인원을 늘리는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난 17일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것은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압도적이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대한뇌졸중학회가 1998년 창립 이후 진료·교육·연구·정책·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뇌졸중 환자들이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이자, 성인 장애 원인의 1위 질환으로 연간 11~1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향후 뇌졸중 환자 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체 뇌졸중 중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 사회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 의대 교수)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로,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한 시간”이라며 “검사 및 약물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증상 발생 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6시간 이내가 권장되지만 영상 소견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대 의대 교수)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면 발병 3개월 후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성공적인 동맥 내 혈전제거술은 좋은 예후의 가능성을 2.5배 높인다”며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동해 초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급성기 및 급성기 뇌졸중 치료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뇌경색의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해 뇌졸중 재발의 이차 예방 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보고서를 보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는 여전히 30% 미만이다. 황성희 대한뇌졸중학회 회장(한림대 의대 교수)은 “70% 이상의 환자가 늦게 병원을 찾아 골든타임 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빠른 119 신고와 뇌졸중센터 방문이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안면마비, 발음장애, 편측마비, 실어증, 안구편위, 시야장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웃·손·발·시선’으로 요약되는 주요 증상 감별법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이웃은 ‘이’ 하고 웃지 못하는 경우, 손은 두 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더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발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시선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어지럼증,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운동실조, 복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를 통해 가까운 뇌졸중센터를 찾아야 한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한 초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재관류치료(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동맥내 혈전제거술)까지 가능한 뇌졸중센터 77곳, 일반 뇌졸중센터 11곳으로 국내에 총 88곳이 있다. 가까운 뇌졸중센터는 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23년 기준 1%로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평균(0.91%)보다 높다. 하지만 이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했고,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 세 부담을 대폭 낮추면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은 2023년 들어 전년(0.18%)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췄다. 그 결과 보유세 세수는 2022년 26조5000억원에서 2023년 22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별 실제 사례로 봐도 평균 보유세액은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각 자치구별로 3개 대표단지를 선정해 산출)은 2021년 325만원(재산세 259만원+종부세 66만원)에서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94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1년 0.24%이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22년에는 0.19%, 2023년 0.13%, 2024년 0.15%였다.
정부가 보유세율 상향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논의할 때 지역 간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자칫 종부세가 가진,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부의 이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도 존치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보유세를 기본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에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이 부과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3~4%를 부과하고 있어 1주택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이 결국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은 무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니 해당 조건은 일생 1회로 제한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에 한해 양도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부세 납부분을 양도세 산정 때 공제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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