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정부 직권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수년간 ‘0건’…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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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9: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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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0일 부산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와 서신 교환을 하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며 “각국 상황이 다른 탓에 항상 우리 의견이 일치했던 건 아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로, 두 국가가 간혹 갈등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여러 난관에 앞서서 양국은 정상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미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이 발전하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미국의 비전과 중국의 생각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공동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이자 우호적 관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무역) 협상을 통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해 진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 지고 있는 두 국가다. 세계 주요 사안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흰 천막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람들의 수다,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잔잔한 재즈가 섞인다. 흘러나오던 음악은 힙합으로, 록으로, K팝과 팝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바뀐다. 이른바 ‘바이닐’로 불리는 LP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제14회 서울레코드페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을씨년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내려둔 채 LP로 가득찬 상자들을 뒤졌다. 마켓에 참여한 한 상인은 “맑았던 어제는 사람이 세배 더 많았다”며 웃었다.
바이닐이 2030세대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한때 중장년층이나 일부 힙스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굿즈’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K팝 아이돌들이 연달아 바이닐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바이닐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바이닐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바이닐 시장은 한동안 주춤했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소비침체와 경기 침체가 취미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바이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서 발매되는 바이닐의 종류와 양도 줄어들었던 터다. 지난 25~26일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은 서울레코드 페어도 펜데믹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K팝 업계에서 바이닐 버전 앨범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레코드페어에서 만난 마장뮤직앤픽처스의 구교영 주임은 “K팝 아이돌들이 대량으로 (바이닐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바이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블랙핑크 로제, 에스파, 엔믹스 등 굵직한 아티스트 들이 CD 버전 앨범과 바이닐 앨범을 함께 발매했다.
더 눈에띄는 현상은 바이닐을 구매하는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주임은 “이번 페어만 하더라도 20·30 고객이 많다”며 “새로운 세대들이 바이닐을 원하게 되면서 아이돌들도 굿즈 개념으로 바이닐을 만들게 됐고, 10여 년 동안 바이닐을 소유의 개념 자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듣기 위해 바이닐을 샀던 과거와 달리 ‘굿즈 소장’의 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어에서 만난 젊은 층은 바이닐을 굿즈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이닐을 구매하기 시작한 지 2년가량 됐다는 정준씨(23)는 아예 LP를 플레이할 턴테이블이 없다. 그는 “정말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장을 위해 바이닐을 구매한다”며 “CD는 듣는 용도로 사용하고 LP는 전시해둔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바이닐은 굿즈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굿즈 티셔츠 한 장에 오만 원이 넘는 시대에 3~4만 원대의 굿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찰된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바이닐 판매량은 4300만장으로 1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음악 판매 데이터 회사 ‘루미네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바이닐 레코드를 구입한 소비자 3900명 중 절반이 턴테이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의 바이닐은 발매 첫 주에만 120만 장이 팔리며 미국 내 단일 주간 LP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번 바이닐이 단순한 음반이 아닌 ‘소장형 예술품’으로 기획했음을 밝혔다. 바이닐을 굿즈로 여기는 팬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박성수 오디오 평론가는 30일 통화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들어 CD로 제작된 음반을 바이닐로 재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닐은 일종의 기념품이다. 바이닐은 크기가 작은 CD와 달리 액자에만 넣으면 작품이 되는, 일종의 커버아트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티스트들의 바이닐 앨범 제작이 일종의 ‘앨범 쪼개기’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앨범 쪼개기는 음원차트 성적에 반영되는 앨범 판매량 수치를 올리기 위해 표지와 구성품이 다른 앨범을 수십 종 발매하는 방식을 칭한다. 팬심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올리려는 기획사들의 상술이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바이닐 붐이 음악을 듣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CD에 밀려났던 바이닐의 부활은 정감있는 음질 등을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굿즈로 대하는 젊은 층에게 바이닐 열풍은 잠깐의 유행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굿즈로서의 LP 구매가 음악 감상이라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LP 앨범 커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되레 ‘예술품으로서 앨범아트의 부활’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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