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앞으로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관광객이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엔 다른 나라 무대에서 낭독회를 가졌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칭다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나의 한국어 시를 낭독하고, 그 시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였다. 한글로 읽은 문장은 자막을 통해 중국어로 화면에 보였다. 그들에게 물었다. “피곤하지 않나요? 계속 언어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거.”
나는 오랫동안 이민자로 살았고, 칭다오에는 이주 경험이 많은 시민이 다수다. 발 딛는 터전뿐 아니라 오가는 언어도 땅이다. 타국어든 방언이든 여러 땅을 오가야 하는 삶은 수고롭다는 이야기를 두 언어를 오가며 전했다. 오랜만에 영어로 이야기하는 나는 조금 긴장했고, 한국어와 영어에 서툰 청소년 관객들은 서로 속닥댔다. 객석에는 반짝이는 눈으로 무대를 보는 독자도 있었지만 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이민자는 여러 개의 이름을 발명하며 삽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연자는 관객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전해지고 있다고 믿어야 계속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가 되려면 긴 통로를 걸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주변인들의 역사로 지은 커다란 도서관이니까요.”
영어로 말할 땐 진짜 표정을 가리는 게 더 쉽다. 이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 아닌 걸 나인 듯 체화해왔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 스미고 싶은 자들은 흉내에 능숙해진다.
그런데 한글로 쓴 시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그럴 수 없었다. 먼 나라에서 앓으며 쓴 문장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나밖에 없었다. 시를 읽다 혼자 14시간만큼 떨어진 타지로 비행해버린 것. 당시 더듬거리던 나와 10년을 살고도 여러 사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이주민을 전부 다시 만난 거다.
한국어로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계속 떨렸다. 소중하고 내밀한 걸 내놓는 동안엔 취약함을 숨길 수가 없게 된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아닌 척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끝까지 남아 질문해준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에게서 오래전 나를 보았다. 이주를 준비 중이라는 학생. 영어로 시를 쓰고 있지만 모국어만큼 자유롭지 않아 고민하는 독자. 집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동료 작가. 그날 참석한 몇사람과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교환하고 있다고 느꼈다. 언어는 사건뿐 아니라 나를 통과한 수백명의 타인을 통째로 데려온다.
강연장에 데려간 그 시절의 나는, 독자들이 낭독회에 데려온 그 많은 타인을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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