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북 김제시가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무더위 쉼터’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 쉼터는 단순한 폭염 피난처 역할을 넘어 음식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돌봄’을 추구한다.
김제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용지면 황토빛 나눔센터 1층 공유주방에서 ‘용지라면 행복해요’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의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생생마을관리소)’으로 마련된 이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외에도 주민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취지로 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용지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인 조리기를 이용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얼음 생수도 마실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맡는다. 마을별 홍보와 물품 기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진다. 황토빛 나눔센터 직원들은 냉방과 위생 관리, 물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용지면 생생마을관리소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이웃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밀착한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안부 방문과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 쉼터 5771곳은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며 상시 개방하고 있다.
도는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원한 생수를 채운 ‘양심 냉장고’도 운영한다. 도보 이동이 많은 주민을 위한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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