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게임다운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비무장화, 가자지구 안전 확보와 재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생존 가능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 프랑스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랑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이 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프랑스의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NY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NYT는 프랑스의 이 같은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네탸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긍정적 조치”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한 날에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팀을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역제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 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 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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