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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한국, USTR 대표와 “비관세 장벽” 협상 집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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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20:5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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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프로야구 코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와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상태로 8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적발 당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려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밖으로 나온 지구대 근무자와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용건을 묻는 경찰에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차를 몰고 빠져 나가려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저지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희국 유성지구대 순찰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이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A씨는 인근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갑질’ 논란을 빚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인 7월 23일 자진사퇴했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갑질’ 정황을 감싸려는 여당 의원들의 대응은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에 ‘권력형 갑질’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조직 내부의 유대나 이해관계를 중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인식과 인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로도 이어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전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으나 이후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내로남불 민낯’ 보여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에서 강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되는 등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이 소명됐다며 강 전 후보자를 옹호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라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에서 갑질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라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했다. 그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사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도 있다”라며 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전략컨설팅 그룹 섀도우캐비닛 김경미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엄호에 대해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거버넌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간이며 교회 등 폐쇄적 조직의 위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며 “일반적인 직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의 문제들이 국회에서는 회색지대처럼 존재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까지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정작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자리에 임명됐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땠을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장관 논란 등으로 임기 내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처럼 강 전 후보자 논란은 민주당이 다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짚었다.
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면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 상태에 놓인 야권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논란 초기에는 지지율 하락 폭이 크지 않았지만, 야권이 이를 계기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선우 전 후보자 사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며 향후 야권 입장에선 정당성과 명분 회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보좌진 인권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정부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문제로도 확장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했던 전 정부와 달리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조정 기구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논란의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려 한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민낯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성평등 및 여가부 이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 정부와 인식 수준 다르지 않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뒤늦게나마 자진사퇴로 정리를 한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성평등 정책이야말로 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강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되묻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성평등’보다는 ‘친명’에 방점을 찍은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문회 전후로 이어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평등이나 차별 해소보다 자신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친명을 임명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자리인데, 자질이나 직무 적합성은 물론 정책 철학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인물의 임명하려 했던 것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 정치 앞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논란은 의회 내 권력 관계와 보좌진 인권 문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환기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민보협 역대회장단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던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면 보좌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의회 내 갑질 문제는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태 조사와 갑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대표는 “이제 갑질이 낙마로 이어지는 쟁점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란희 대표는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정부 전체의 성평등 기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역할이 기대된다. 권력 관계나 기존 질서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정부 내에서도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부처는 대통령 등 권력을 향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주가 점 하나로 축소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벌어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완전 소멸할 시점은 앞으로 195억년 뒤로 예측됐다.
미국 코넬대와 중국 상하이교통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333억년이 됐을 때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95억년 뒤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우주가 앞으로 70억년 뒤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돌연 수축을 시작해 결국 점 하나로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점 하나로 쭈그러들어 사라지는 현상을 ‘빅 크런치’라고 부른다. 최근 과학계의 대세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주의 최후를 예견한 셈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우주 전체에 들어찬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의 기능 가운데 밝혀진 것은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각종 망원경 관측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핀 결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강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한순간에 놓은 것처럼 우주가 원래 자리로 튕기듯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아직 이 같은 예측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조만간 인류가 가동할 새로운 관측 장비들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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