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주식 이재명 정부 ‘증세’ 움직임에 국민의힘 “포퓰리즘”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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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22: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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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주식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표단이 상무부 사무실을 방문해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 측을 일본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 그리어 USTR 대표 간의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으나 산업부 장관간 무역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 협의 취소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베선트 장관의 한국과의 양자회담은 일정 충돌 때문에 재조정되고 있다”며 “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방을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일정 충돌’은 행사나 약속 등이 동시간대에 겹쳐 일의 선후를 정리해야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만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25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의 당내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 대표 선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요구한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사무총장)에 더해, “저 역시 징계 회부하라”고 주장한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추가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과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극단과 음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미래, 합리와 책임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철수가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법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한다면 누구보다도 저 안철수가 제일 앞에 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라며 “지금은 보수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기류에 맞서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폭염으로 한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을 맞아 한강 야외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은 ‘온수 풀’에 들어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 현장에는 대형 선풍기가 등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자외선차단 마스크, 선글라스, 양산, 래시가드 등으로 ‘중무장’하고 물놀이 하는 피서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 오전이었지만 볕이 너무 강해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려면 화상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 기온이 올라가자 수영장은 ‘온수 풀’로 변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모씨(45)는 “수영장 물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지가 않다”며 “샤워장 물이 더 시원해서 수영하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샤워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만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1000명이 넘었다. 전날에는 오후 10시까지 4200명이 방문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더운 오후보다는 오전이나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낮이 되자 야외 수영장 곳곳은 사우나 못지않게 뜨거워졌다. 한 10대 남학생은 친구들과 족구를 하다 맨발로 바닥을 밟더니 “뜨거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날에는 이곳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태닝을 하던 시민이 뜨거운 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수영장에 있는 카페의 제빙기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다. 이 카페 종업원은 “제빙기의 얼음이 녹아서 퀵서비스로 얼음을 주문했다”며 “얼음 들어가는 음료는 품절로 처리하고 캔 음료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내내 무더위가 계속됐지만 일부 건설 현장 등에서는 작업이 이어졌다. 최고 기온이 37~38도까지 올랐던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일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의 폭염에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35도 이상에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이런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적한다. 휴식하게 하는 대신 냉방 통풍 장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폭염기에는 선풍기 같은 개인 냉방 장비로 열을 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다“며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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