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상상 이상 성과”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 긍정 평가, 야당은 ‘아첨 외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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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2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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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까지 더한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사법부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는 형법상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제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기존과 다른 계산 방식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독일 형법에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엔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진실규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논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지만, 그러나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외부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법 왜곡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이 늘어 오히려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은 다른 사법개혁안에 비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뭘 처벌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만일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실수로 인한 법리 해석 등 재판의 오류는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 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국무총리’로 오기했다.
29일 백악관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면 이날 약 12분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Prime Minister)와의 양자 회담 참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국 정상의 직함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실시간 송출이 끝난 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수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대좌한 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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