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범죄’ 대응 촉구…‘범죄수익 환수’ 지침서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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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21: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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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FATF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 등이 모여 범죄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IU는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FIU는 “이번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AI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자동화 사례 등을 담았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히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용산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산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고속 승진 등을 거쳤던 인물이라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방해한 수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돼 그 경위 등을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혐의에 관한 사항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제게 동향 보고를 했고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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