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 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 앞선 지역들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일반학교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결국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날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이 모여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다.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학교 설립에 대해선 폐교 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운해 명소인 봉화산 정상에 ‘산악 등정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계수기는 봉화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이 도달한 순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양구군은 단순한 방문 기록을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 한 걸음을 새긴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계수기를 설치했다.
등산객이 정상에 도착해 레버를 당기면 등정 순번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토정중앙면에 위치한 ‘양구 제7경’인 해발 875m의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일출과 운해뿐 아니라 양구 시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양구군은 다양한 등산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흥원 군수는 “봉화산 등정 계수기는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의 등산을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치”라며 “봉화산이 누구나 찾고 싶은 산악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02분02.5초, 북위 38도03분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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