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향포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비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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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00:5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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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식수한 추모비 제막을 하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코스피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장과 동시에 337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칩 개발 완료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3390선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달 상승률만 6.6%로,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저점(2293.70) 대비 5개월 만에 48%나 폭등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2.32포인트(1.48%) 오른 847.08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4161억원, 기관은 6113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동반 ‘사자’에 나섰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코스피 외에도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 대만 자취안 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와 뉴욕증시(11일 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미국의 경기 냉각이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여타 증시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2.72%)와 SK하이닉스(7%)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7만5400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7만5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32만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8.18%, SK하이닉스는 21.93% 폭등했다.
외국인 순매수와 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388.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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