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란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천은 열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켰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레 집 안으로 날아든 ‘그것’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농구공만 한 크기에 희미하게 붉은빛을 띤 그것”은 바로 ‘구상섬전’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작 소설의 ‘프리퀄’격 작품미지의 대상 ‘구상섬전’ 정체 밝히려는 인간들무기화 시도로 이어지며 과학적 딜레마에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SF 소설 <삼체>의 작가 류츠신의 책이다. 작가는 2003년 이 소설을 썼을 때, <삼체> 3부작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삼체>에 등장하는 딩이 박사의 굉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2005년 발간됐으며, 이번에 국내 출간하며 <삼체>의 프리퀄격 작품이라는 뜻을 더해 번역판 제목에 ‘삼체 0’이 추가됐다.
그날 천의 부모는 구상섬전의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상섬전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 천이 대학에 들어가고 지도 교수인 장빈을 만나 구상섬전이 무엇이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어 신무기를 개발 중인 군인 린윈, 러시아에서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로 게모프 등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인 구상섬전을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좌절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구상섬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증폭현상’ ‘상온 핵융합’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학 용어 등이 쓰이지만 읽는 데 무리가 있거나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다. 소설은 복잡한 구성 없이 새로운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행한다.
책을 읽으며 유튜브 등에 ball lightning(구상섬전)을 검색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다. 국내에서 구상 번개나 구전으로도 불리는 구상섬전은 1638년 영국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기록 이후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됐다. 류츠신도 1982년 허베이성 한단시 중화루 남쪽 끝에서 직접 목격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반짝이는 공 모양의 번개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한다.
현실과 달리 소설에서 구상섬전의 비밀은 중반 이후 풀린다. 인위적으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려는 천과 린윈의 시도는 딩이 박사를 만나며 전환점을 맞이한다. 딩이는 구상섬전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커다란 전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굉전자라고 부른다. 구상섬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이후 소설은 빠른 전개로 내달린다.
소설의 전반부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구조화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구상섬전의 무기화를 걱정하는 천에게 딩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물질의 운동 형태는 다른 물질의 운동과 비교해 더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생명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과 얼음 한 조각의 융해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도 소설의 재미다. 소설은 구상섬전으로 사라진 것들은 “양자상태”에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불확정성 속에 생과 사,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고실험을 구상섬전에 끌어온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나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도 후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이 소설 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
딩이 박사의 존재 외에 <삼체> 3부작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소설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책이다. 류츠신은 작가 후기에서 “우주 문명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삼체’는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방향을 택했다. ‘구상섬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다루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는데 협조했다가 번복하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13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권 정부인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개딸들 겁박에 여야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김병기 (민주당)원내대표도 물 먹였다”며 “이러다 국힘 당 대표자,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문제에도 협력기로 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합의를 파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문진석의원도 불과 3일 전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더니, 개딸들에 휘둘려 조급히 입장을 번복하는 것 보니 안타깝기도 하다”며 “개딸 겁박에 입장을 뒤집은 아무 말이라도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루는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의원이 빠루 만행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사진과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개딸들 겁박에 또 뒤집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며 “즉시 사과하고 법사위 간사직 선출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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