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전 당원에게 발생하고,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략적 의도로 사실과 추측을 섞어 유포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특히 조 위원장은 공동체의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며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까지 회복되는 ‘모두의 치유’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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