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 다단계 하청·산업안전 불감증 다시 조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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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04: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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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8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현대차나 LG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잠정 합의가 한·미 간에 이뤄졌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라틴계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75명은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남동부 이민자 평등’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지난 3월과 5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반복된 산업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CE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이민자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조지아주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미 연방 기관들이 공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노동조합들은 현대차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지아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는 노동 권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지, ICE의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규탄한다”며 “수년간 현대차는 합작법인과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군사적 단속은 현대차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UAW는 안전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15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최근 5년여 동안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전체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천108개, 광주은행이 1천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인 커크는 특히 보수 청년층 유권자를 결집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왔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커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CNN은 연방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용의자 및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커크를 겨냥한 한 번의 총격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커크가 선 연단에서 약 91m 떨어진 지붕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총성이 울린 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보 메이슨 유타 공공안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커크에게 “좀 거리가 떨어진, 지붕에서 온 총격”이 가해졌다고 발표했다. 총격사건 이후 대학 캠퍼스는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서 커크를 “순교자이자 애국자”로 지칭하며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저녁까지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서도 커크의 피살 사실을 알리며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커크는 고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2012년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수 이념을 확산해 왔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으며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3세의 나이로 최연소 찬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백악관을 100여차례 방문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위원회(PAC) 터닝포인트 액션을 창설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너서클’의 핵심 인사로 연설 및 모금 능력과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대학가의 ‘급진’ 성향 교수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등 ‘문화전쟁’에 앞장서 왔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치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폭력은 미국에 있을 자리가 없다. 당장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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