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KT ‘유령 소액결제 피해’에 ‘모르쇠 ·늑장 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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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04: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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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에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KT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 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문자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탈출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고 이들을 저지했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이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궁,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대가 중부 포카라의 카스키 교도소 건물 일부를 파괴하고 수감자 900여명이 집단 탈옥하도록 도우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전세계 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대표 춤축제가 충남 천안에서 열린다.
천안시는 오는 24~28일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대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전국춤경연대회와 국제춤대회, 거리댄스퍼레이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CIDC),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전국의 춤꾼과 예술인이 모이는 전국춤경연대회는 일반부·청소년부·흥타령부 등 3개 부문으로 열린다. 국제춤대회에는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 보츠아나, 타히티 등 5대륙 23개국 24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과 현대무용을 선보인다.
지난해 7개국 16개팀이 참여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은 올해 16개국 16개팀이 참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오픈세션 2종과 월드파이널을 비롯해 대륙대항전, 브레이킹 월드파이널, 대륙선발전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됐다.
거리댄스 퍼레이드는 도심 한복판을 무대로 37개팀 2000여명의 세계 각국 공연단이 화려한 공연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전문 무용인이 출연하는 대한민국무용대상 경연과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도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스트릿댄스와 전통춤, K-팝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춤 배우기’ 프로그램, 2000년대 무대를 재연하는 공연 프로그램인 ‘천안 레트로파티’와 인플루언서 DJ가 함께하는 K-EDM 퍼포먼스 복합공연 ‘DANCEFLEX : EDM 흥 나잇’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펌프잇업 월드 챔피언쉽’도 신설돼 1990년대를 장악한 댄스 리듬게임 PUMP IT UP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와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랜덤 플레이댄스, 어린이 직업체험존, 포토존, 읍면동 문화예술 한마당, 생활문화한마당 등도 진행된다.
시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개·폐막식에 불꽃놀이 대신 1000여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친환경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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