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코스피지수는 한 달여 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 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지수는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인공지능(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와 AI 서비스 성능 혁신을 위해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전날 업무협약식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을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 적용해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할 계획이다.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과 응답 속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스토리지 효율은 AI 경쟁력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과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CXL은 컴퓨팅 시스템 내 중앙처리장치(CPU)와 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이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더해 AI와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 정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SK하이닉스의 최신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병행해 AI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서비스 원가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회복되었다며 이전보다 한층 낙관적인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낙관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소비 속보 지표를 보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도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소매판매도 내구재(5.4%), 준내구재(2.7%), 비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1년 전에 비해서도 2.4% 늘며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13.5% 증가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61.5에서 72.3으로 상승하는 등 8월 서비스 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와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우며,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로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증가에도 건축공사 감소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줄었다. 특히 7월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9.0% 감소한 점도 앞으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지탱해줄 수 있는지가 향후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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