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AX)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학계·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오픈AI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 오픈AI는 첨단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AI 혁신의 이상적 허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계인 권 CSO는 “한국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AGI(범용인공지능·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통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픈AI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세도 빨라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내 챗GPT 주간 사용자는 최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카카오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SK텔레콤, 티빙 등 다수 국내 기업과 협업해 온 오픈AI는 한국 지사 출범을 계기로 학계와 정부로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고, ‘오픈AI 포 컨트리즈’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는 현지 정부·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 CSO는 “컴퓨팅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와 관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권 CSO는 “한국은 소버린 AI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서도 “한국은 그동안 많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 법칙은 소버린 AI에도 통용될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탄 뒤 구금 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km)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정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9일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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