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논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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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0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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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12일 오후 8시30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이날 오후 6시 발령됐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비가 강해지면서 상향된 것이다.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주의 단계 지역에서는 밤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충북 첫 대형·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오스코)가 문을 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11일 오송읍 만수리에서 오스코 개관식을 했다.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스코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조성한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다.
7만8743㎡부지에 들어선 이 시설은 연면적 3만9725㎡ 규모다. 1만31㎡ 규모의 복합 전시장과 대회의장 2곳(1124㎡, 988㎡), 중회의실 8곳, 소회의실 4곳 등을 갖췄다.
전시 면적 규모는 전국 17개 컨벤션센터 중 7번째다.
오스코는 또 환경부의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대청댐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은 수온,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은 수온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을 직접 소모하지 않고 온도 차만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연간 228t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코는 지난 6월 준공 이후 8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이곳에서 전시 17건, 콘퍼런스 136건이 개최됐다. 이 기간 ‘코믹월드 321 청주’, ‘충청경향하우징페어’, ‘2025 더 골프쇼 & 더 캠핑쇼 in 청주’, ‘2025 케이펫페어 청주’, ‘2025년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 등의 행사가 열렸다.
개관 이후에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2025 월드푸드트렌드페어, 렙타일페스티벌, 2025 어썸뮤직페스티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스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린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문화와 경제를 누리는 복합 플랫폼”이라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전시·회의·행사 등을 개발·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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