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옹벽공사 중 노동자 사망, 안전조치 안 한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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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7: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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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10%의 캐시백에 추가로 5%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후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부천페이 시민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40만원을 충전하고 축제 기간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충전 인센티브 4만원과 후캐시백 2만원 등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이다. 다만, 정책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1월 중 부천페이 충전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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