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확인”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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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18: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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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피감기관 관계자 이름 옆에 100만원, 50만원 등의 금액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데 “(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겨냥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한테 시킨 것,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 위원장은 공적 마인드 제로”라며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터넷에서 최 의원의 막춤이 유행을 했었다”며 “최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그는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최 의원의) 스마트폰도 뺏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최 위원장을 향해 “이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 내역을 공개하라”며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측은 전날 해당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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