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공개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800kg에 달한다. 반면 세계 하위 50%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kg에 그친다.
초부유층은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한 명이 투자로 인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이 평균 190만t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전용기로 지구 1만 바퀴를 돌아야 나오는 양이다.
초부유층 투자의 약 60%는 석유나 광업 등 기후 변화에 영향 큰 분야에 집중됐다. S&P 글로벌 1200 지수 투자와 비교하면 2.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24년 기준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총 5억 8600만t으로 118개국의 총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탄소 예산의 대부분도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다. 옥스팜의 소비 기반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15%를 소진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소진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가 소진한 양의 두 배를 넘는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1990년 이후 1% 부유층 한 사람이 사용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탄소 예산보다 100배 이상 많다. 하위 10%에 속한 사람 한 명과 비교하면 300배를 넘는다. 기후 대응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부유층 1%와 0.1%는 1인당 배출량을 각각 97%, 99% 줄여야 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배출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 부유층이 1년 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향후 100년간 130만명이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소득 국가는 2050년까지 4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팜은 “초부유층과 화석 연료 기업의 과도한 배출에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해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할 공정한 감축 목표와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했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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