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며 성금을 모금한 후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 등에 테러자금을 전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하마스에 돈이 흘러 들어간 사례를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의 자택에서 체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후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수도권 내 풋살장에서 일해온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모금을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 이슬람 난민의 사진들을 올리거나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선동 구호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한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도 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후 본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2022년 8월 A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UN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2022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을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에 전달했다. 하마스에 전달한 자금은 국내에서 확인한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국내에서 하마스에 테러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이 전달된 사례는 그 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자금 규모는 수십만원 단위로 크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모금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이 많은 만큼 테러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암약해 온 테러단체 조직원과 추종자 검거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UN 지정 테러단체인 파키스탄의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소속의 조직원이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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