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연습실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보라색 불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2022년 10월29일에서 1000일이 지난 이날, 유가족들은 1000번을 눌러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소리 내 읽었다. 희생자 고 김주한씨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유학 간지 1000일이 됐구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많이 그립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 159명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1000일 추모의 밤’을 열었다. 대책위는 “참사 3주기를 앞둔 지금도 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하고도 국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1000일의 그리움과 1000번의 약속을 되새기며 별이 된 159명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00일이면 잊힐 법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함께했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이태원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며, 1000일간 간절히 바라왔던 진상 규명의 문이 열렸다”며 “아이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희생자 고 권수정씨의 외삼촌 김진성씨(50)는 “수정이 생일이 8월 31일인데, 내 생일은 전날이라 우린 항상 함께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7월만 되면 아프다. 지금도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의 밤 행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직접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참석자에게 나눠줬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대학원생 김민주씨는 포스트잇에 “세월호, 이태원, 수많은 참사와 산재는 ‘그때 국가는,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하게 한다”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그날의 진상규명을 빈다”고 남겼다.
유가족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소리 내 읽는 시간도 마련됐다. 희생자 고 차현욱씨의 누나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뺏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다”며 “너무 늦었지만 너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누나 만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라. 사랑한다, 내 동생”이라고 말했다. 고 조경철씨의 어머니는 “1000일이 지나도록 시간은 흘러가는데, 엄마 마음은 천근만근”이라며 “나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껌딱지 경철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고 진세은씨의 사촌 언니인 싱어송라이터 예람과 가수 이한철의 공연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함께 가수 하림의 이태원 참사 추모곡 ‘별에게’를 합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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