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를 찾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김 장관은 세종시 금강 수계의 세종보 현장을 찾아 450여일째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 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밝혀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재자연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강 하굿둑에 대해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기능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복원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자연화를 금강에서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강은 흘러야 한다. 과거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등 6곳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낡은 공공와이파이 장비 26대를 교체하고 벚꽃철 등 방문객이 급증한 석촌호수와 자원 순환공원에 새롭게 4대를 설치한다.
기존 ‘WIFI 5’보다 성능이 향상된 ‘WIFI 6’ 기술이 적용돼 전송속도가 2.7배 빨라지고 보안 체계는 개선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구 공공와이파이는 공원과 버스 정류소, 거리,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곳곳에 모두 1281대가 구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물론 송파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송파를 방문하는 누구나 디지털 격차 없이 연결되는 송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 3월 경북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 경북도의회는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4~25일 영덕에 있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는 경북도의원 50여명 등 70명 정도가 참석했다. 구자근·박형수 국회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결산보고 및 현안토의, 특강,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호텔식 뷔페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수십여병이 반입됐다.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구 의원이 직접 술잔을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리조트 숙박비는 최소 20만원이 넘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1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소속 도의원들이 고급 리조트에서 음주를 곁들인 총회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은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산불 당시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지난 22일부터 경남 산청으로 달려가 수해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산불 당시 모금된 성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에 달한다. 경북은 2023년 발생한 수해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도 국민에게 많은 성금과 수해복구 지원 등을 받았다.
경북산불대책위 한 관계자는 “불과 4달 전에 경북이 전 국민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인데, 고급 리조트에서 오션뷰를 보며 술판을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국힘 도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런 호화 행사를 벌이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며 “대통령 경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강행됐다”고 말했다.
부적절 논란에 대해 도의회 원내대표인 남진복 도의원은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한 것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 반주 정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날 만찬이 완료된 행사장에는 소주 1박스와 맥주 2박스 등이 정리돼 있었다. 남 도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북도의회가 술판 논란 등을 의식한 탓인지 과도한 ‘문단속’을 하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의총이 열린 대강의장 인근에는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폐쇄하면서 방문객이 반대쪽 문을 통해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국힘 관계자는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난상황이 벌어진 만큼 눈치를 좀 본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배사 등을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스태프까지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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