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정·서류 조작’ 115억원대 부정 대출···축협 직원 등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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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1: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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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의 안전강화 방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물었다. 또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지 않았냐.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며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인 인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설비, 또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더욱 덥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6도, 수원 24.1도, 춘천 23.0도, 강릉 27.0도, 청주 26.1도, 대전 25.4도, 전주 25.2도, 광주 25.9도, 제주 27.1도, 대구 23.5도, 부산 26.9도, 울산 24.1도, 창원 25.7도 등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습한 남동풍이 불어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남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욱 강화돼 서울과 대전은 37도, 광주는 36도를 보이겠다.
해안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때 세계 언론의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셀러브리티’가 있다. 그레타 툰베리다.
호주 독립언론 ‘진주와 자극’이 최근 툰베리 실종(?) 이유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툰베리에 대한 주류 언론의 관심은 지난 7년 사이 급감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수백건씩 쏟아지던 기사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3건과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녹색당 질 스타인의 표현대로, 세계 주류 언론이 그를 “‘캔슬’(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툰베리 캔슬이라니, 왜? 관심이 식은 까닭은 그의 정치적 목소리가 급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체제는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억압, 집단학살로 구성된 이 체제는 ‘글로벌 노스’의 부 축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기후 정의를 향한 체제 전환과 혁명이다.
툰베리는 그간 모로코의 서사하라 점령, 인도 농민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전해 듣지 못했다. 그를 더 이상 트럼프에게 “일침을 날리는” 힙한 아이콘으로 상품화할 수 없게 된 언론이 관심을 거둔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다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의 범선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항공 수치 운동’을 실천해왔던 그를 비행기에 태워 강제 송환하며 조롱했다. 전쟁광들의 비열함과 함께 툰베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툰베리는 2021년에 이미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했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에 항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2019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툰베리의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는 그의 가자지구 활동이 환경운동에 해가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올해의 인물’을 수여했던 독일의 ‘데이 슈피겔’ 역시 그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었다.
언론이 신나게 팔았던 ‘발칙한 10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미래 세대’의 얼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파시즘의 부흥에 저항하고 이 모든 폭거의 상징으로 우뚝 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순간 ‘문제적 인간’의 얼굴이 됐다.
툰베리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은 인간과 문명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환경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불러온다. 전쟁은 자본의 이익과 정치인의 득표, 그리고 시원한 벙커에 들어앉아 전쟁을 결정하는 힘 있는 자들의 권력 유지에 복무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더불어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더 푸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곧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그가 세계 각지의 노동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다. “노동과 기후 정의 사이에 선택은 없다. 지역이 공장을 지키고, 공장이 지역을 지킨다. 월말까지 버텨내는 일상의 투쟁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툰베리의 말이다.
툰베리의 교차적이고 급진적인 문제의식과 공명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도 그중 하나다. 이는 석탄발전 폐기 이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면서 노동자 고용을 함께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에너지 공공성, 노동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다.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아주 구체적인 전환의 비전과 함께 추구되고 있다. 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반포종합운동장, 서초용허리공원, 방배뒷벌공원 등 총 3개소에서 운영된다. 기존에 개장한 양재천 수영장을 더하면 구 권역별로 1개씩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해 지난해보다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새롭게 조성했다. 미끄럼방지 쿠션매트도 추가해 어린이 안전까지 챙겼다.
반포종합운동장은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됐다. 통에 물을 채워 일정 시간 후 쏟아내는 워터버켓과 분수터널 등이 추가됐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특히 주말에는 거품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버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초용허리공원은 조립식 풀장과 에어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중형 규모의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방배뒷벌공원은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분수터널이 있는 소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두 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리풀 물놀이장은 8월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이용료는 반포종합운동장 3000원, 서초용허리공원 2000원, 방배뒷벌공원 1000원이다. 매시간 45분 이용 후 15분간 일시 중단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재정비 시간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 집 앞 ‘서리풀 물놀이장’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고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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