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때 일부 수입 누락…대법 “법원 속인 것 아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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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1: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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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이 약 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액으로, 종전에 신고한 2023년 말과 비교해 1년3개월여 만에 부동산과 예금 등에서 5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7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54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에 윤 전 대통령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79억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2023년 12월31일) 가액 74억8112만1000원보다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은 예금이 유일했고, 김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종전 6억3228만6000원에서 6억6369만4000원으로 3140만8000원 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에서 50억7855만5000원으로, 약 9440만원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9억4800만원으로 신고돼 종전 가액 15억6900만원보다 3억7900만원 상승했다.
김 여사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3억90만2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종전 가액 2억9568만9000원 대비 약 520만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45억1483만8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4억6540만5000원 대비 4943만3000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이 3382만4000원에서 605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 등 명의로 42억6370만5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2억5921만6000원 대비 448만9000원 늘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90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10억7061만5000원보다 1981만7000원 늘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6일 118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3, 21, 25,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247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827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15명으로 1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602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1만6958명이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을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을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도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지며 발생했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이 지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치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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