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사기관 통신 조회, 법원 허가 받아야”…인권위, 국회에 ‘보완 입법’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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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3 0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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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팀이 혈액암·골수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의 NK(Natural Killer·인체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면역세포) 특성을 밝혀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고려대 공동연구팀이 ‘Cellytics® NK’를 활용해 혈액암 및 골수이식 환자와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NK 특성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전자정보공학과 서성규 교수·생명정보공학과 전현식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내과 김병수·강가원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남명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Cellytics® NK는 ㈜메타이뮨텍이 개발한 홀로그래픽 세포 분석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환자의 혈액에서 NK를 신속히 분리해 손상 없이 세포 수·활성도·기능적 특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기존 NK 기능 평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임상 적용이 어려웠지만, 해당 플랫폼은 렌즈프리 그림자 이미징 기술(LSIT)을 기반으로 실시간 면역 상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팀은 Cellytics® NK를 활용해 무균실 치료를 받는 혈액암 및 골수이식 환자의 NK 활성 패턴을 밝혀냈다. 특히 세포 홀로그램에서 추출한 PPD와 WSM-SD, CSP 등 독창적 지표와 새롭게 정의한 선천면역지수(I³)를 통해 건강인과 면역저하 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연구 결과 핵심 지표인 CSP가 AUC 0.95 이상의 높은 진단 성능을 보여 환자 맞춤형 면역 프로파일링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로 암 치료·감염병 대응·개인 맞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면역 상태를 신속히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환자군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장비·계측 분야 최고 영향력 지수를 가진 국제 학술지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에 지난달 31일자로 게재됐다.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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