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1:4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빠른이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훈풍에 ‘삼성 위기론’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던 때 취임 1·2주년을 맞은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3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이 회장 개인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일본·미국 등 출장을 소화했고,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 5월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개했다. 지난 1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재차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은 6세대 HBM인 ‘HBM4’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은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10조 흑자를 내고 ‘10만전자’를 외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호실적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투자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간 이 회장은 공개 메시지를 삼가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3주년 당일 별도 행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병원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제81회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2회 수상자로 호주 멜버른대학교 머독아동연구소의 케이티 아이어스(Katie Ayers)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구 촉진과 난임 생식의학계 후학 양성을 위해 학회에 100만달러(한화 약 14억3600만원)를 기부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차광렬 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한 상이다. 차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운 업적을 기념해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인 상으로는 유일하게 제정했다.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2회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조절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줄기세포 모델의 개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적·분자적 메커니즘과 성발달 차이를 연구하는 그는 ‘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앞서 닭의 성염색체를 특성화한 공로로 인간유전학 오스트랄라시아 협회(HGSA)에서 앨런 윌튼 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새로운 유전자 패널을 개발해 진단율을 향상시켰다.
아이어스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가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생식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게 돼 의미가 깊다” 며 “성발달 차이와 같은 생식장애의 유전적 원인 확인이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 매진해 궁극적으로 진단·예후·임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연구소장은 미국 내 생식의학 분야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생식의학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금은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연구비 증액 및 줄기세포·생식의학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KY CHA 심포지엄’ 개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Elizabeth Ginsburg) 미국생식의학회 회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자 양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병원은 차 연구소장이 이번 기부활동 전에도 1997년부터 후학 양성과 생식의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재 500억원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차의과학대 의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50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에 각각 1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2015 난치병 지원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빠른이혼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빠른이혼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