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생각그림] 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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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2: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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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 몸속에도 나이테가 있을까? 내 속에 시간이 들어 있을까? 내 속에 기쁨과 슬픔이 새겨져 있을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내 몸의 굵기만큼 나는 높이 크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나이테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나이테는 언제 멈추게 될까? 내 속에 나이테는 정말 있는 것일까?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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