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일정에는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전직 백악관 고위공무원에게서 나왔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케이티 맥팔런드는 25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시사 채널 ‘뉴스맥스’의 ‘더 카운트’ 시사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리라는 점”이라며 이런 관측을 내놨다.
그는 “만남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면서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만남의 결과로 북한 측의 신뢰를 얻었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트럼프 1기 집권기에 3차례 만났으며 만약 이번에 회동이 성사된다면 2019년 판문점 회동 이래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닷새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밤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26일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으며, 최근 군사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일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동승한 기자들에게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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