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근 생산된 찻잎을 오래 숙성된 가짜 ‘골동 보이차’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밀수범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t(1억 3000만원)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357g)이 2억 1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를 적발하고,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됐다. 감정 결과, 실제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다.
밀수입돼 국내 유통될 경우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컸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골동 보이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정상적인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며 성금을 모금한 후 이슬람 무장정파인 하마스 등에 송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의 자택에서 체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후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수도권 풋살장에서 일해온 그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자산인 테더(USDT)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SNS에 이슬람 난민의 사진들을 올리거나 경기도 한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후 본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본국에서 여권이 무효화되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유엔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2022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KTJ는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을 하마스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하마스로 테러자금이 직접 전달된 최초 사례이고, 규모도 가장 크다”며 “다른 테러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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