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사기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충남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충남청에서) 45명을 수사하고 있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있다는 정황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을 살해한 중국인 주범이 2023년 4월 대치동 마약 음료 공범이라는 국정원 정보가 나온 만큼 수사 정보들을 국정원과 공유하고 협의해 당시 마약 사건 관련된 사람들도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총책 등은 수사 중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직폭력배와 범죄조직 간) 연계성 여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다니던 충남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모두 다 같진 않고 일부만 그런 것(같은 대학 재학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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