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코스피 종가 4042.83···사상 첫 4000피·10만전자 돌파, 새 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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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3: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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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난 6월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4000을 돌파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4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이날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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