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해외 스타들이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고, 타코나 파스타 등의 주재료로도 활용하는 한국의 김치는 채소 발효 음식의 상징이자, 세계화된 대표적인 한식이다. 하지만 세계 김치 수출 1위가 중국이라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저가 김치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우리 김치,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29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전통과 창의가 만나 한식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채소 발효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쉐린 2스타를 받은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는 ‘김치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던졌다.
그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국경을 넘어 각종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만큼 해외에서도 김치를 담가 먹으려는 이들을 위한 밀키트 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갖은양념 및 재료를 일일이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난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시판 김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컵라면용 ‘응급’ 김치가 아닌, 전문화된 품질을 갖춘 소용량의 김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 반찬이라는 인식을 딛고 제값을 받는 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김치의 프리미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식에 관심 많은 외국인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늘어났지만, 전문적으로 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로 김치를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관람객이 공감을 표했다.
이날 권 셰프가 강조한 것은 ‘김치의 요리화’다. 그는 “우리는 김치를 밥에 곁들이는데, 외국인은 김치를 요리로 먹는 경우가 많다”며 “그 자체만으로 먹을 수 있는 김치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치의 염도나 맛의 강도를 생각하면 쉽게 수긍하기 힘들 수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권숙수를 대표하는 김치로 양지 육수에 절인 백김치로 양지, 전복, 낙지, 새우를 말아낸 ‘겹김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김치만으로 완성도 높은 음식을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진행된 ‘2025 한식 컨퍼런스 워크숍’에서 권 셰프는 해외 F&B 전문가를 대상으로 김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도 가평에서 매년 7종의 장을 담그고, 30가지 김치를 직접 만드는 권숙수에서는 고객들에게 김치의 확장성을 그대로 담아낸 ‘김치카트’를 선보이고 있다. 우엉김치, 전어김치, 홍시김치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계절 김치부터, 전라도와 제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김치, 고문헌에서 착안한 전통의 김치가 김치카트를 채운다. 바나나백김치, 늙은호박김치, 제피 파김치 등 창의력을 돋보이는 자체개발 김치도 보는 재미와 먹는 묘미를 더한다.
이날 현장에는 엘 불리로 세계 미식 혁명을 일으켰던 페란 아드리아 셰프, 포르투갈 미식의 선두주자 호세 아빌레즈 셰프 등 해외 유명 셰프를 비롯해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등 28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권 셰프가 제피 파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셰프들은 양념을 찍어 먹어보거나, 갓 버무린 파김치를 맛보는 등 김치 체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치의 발효나 보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김치를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다”는 권 셰프의 설명에 놀라며 권숙수의 주방에 들어가 ‘김치냉장고’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자리돔 무김치, 보쌈김치, 갈치김치, 더덕소박이, 고들빼기김치, 제피 파김치, 겹김치, 꿩김치로 꾸며진 권숙수의 김치카트를 직접 체험했다.
권 셰프는 “20년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한식을 양식처럼 보일까를 생각했다면 지금 시대는 한식을 한식답게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김치나 장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우리의 맛은 존중하되, 현대적으로 풀어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김치를 한 데 모아 선보이며 호기심과 맛을 충족시키는 권숙수의 ‘김치카트’는 참고할만한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식 컨퍼런스’에는 국내와 셰프, 연구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자리해 한식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조희숙 셰프(한국의집), 박채린 박사(세계김치연구소), 박정현 셰프(아토믹스)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한국의 채소 발효 전통이 지닌 의미와 세계화에 관한 밀도 있는 제안이 오갔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두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호세 아빌레즈 셰프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될 미식의 혁신에 관한 선구안을 공유했다. 미쉐린 3스타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 베룬 토를라니 셰프, 수팍손 아이스 종시리 셰프 등 각국의 스타 셰프는 한식의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토니 마사네스 알리시아 파운데이션 소장, 최정윤 파운데이션 난로 의장, 박정은 나은호스피탈리티 대표 등은 한식이 과학과 인문학,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미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식 컨퍼런스’를 지휘한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한식 컨퍼런스는 한식의 전통과 창의성이 세계 미식 담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한식의 가치와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29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다 팔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선 시장에 한달새 4억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급히 매도하게 된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원 전액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형 펀드(ETF)를 샀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부터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 전 18억원에 거래된 주택을 22억원에 내놨다”며 “한 달 새 가격이 4억원 올랐으니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내놔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이날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낮춰 빠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받은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전량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한 개헌 관련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을 설명하며 “성격 같아서는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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