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서로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단계의 결과물이 도출돼 최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며 “(관세 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8% 늘며 1년2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명(3.8%)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 돼지해’였던 2007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9명으로 전년보다 4.9명 늘었다. 반면 30~34세는 69.9명으로 0.3명 줄었고, 24세 이하는 2.1명으로 0.1명 감소했다. 25~29세(20.1명)와 40세 이상(4.1명)은 전년과 같았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922건(11.0%)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2만68건) 이후 8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420건(-5.5%)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8년(6364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1년 전보다 3150명(-9.8%) 감소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사망자 수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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