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을 맞아 제주 관광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들어서만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이 세 번째 경신되는가 하면 외국인 방문 관광객도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일 방문객이 5만2145명으로 잠정 집계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4일(5만2022명), 17일(5만2028명)에 이어 세 번째 경신됐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누적 1129만7300여명이다. 최근의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에서 –1%대로 감소 폭을 줄였다.
도는 가을을 맞아 방문 형태가 다양해진 점이 관광객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자유 여행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수학여행단, 지역·학회 단위 마이스(MICE) 행사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등산과 트레킹 등 자연을 즐기는 레저형 소규모 단체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191만92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만5696명을 이미 넘어섰다.
제주와 타이완 등 해외 직항 노선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도 현재까지는 제주 관광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응해 온라인 홍보와 여행상품 다양화, 서울·부산 지역 관광협회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한 결과 중국 방문개 일일 1만명에 근접하는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 관광객도 64만명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64만명)을 넘어섰다. 도는 남은 기간 예정된 크루즈 입항 횟수를 감안할 때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초 증가세가 주춤했던 싱가포르와 일본 시장도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는 역시 출시 두 달여 만에 가입자 5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잇따른 수주·파트너십 체결 소식,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4%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의 벽을 깬 건 2018년 50 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603조8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오른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간 주가가 힘을 못 쓴 배경으로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이 꼽힌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탓에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였다. 같은 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맺었다.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달 1일 오픈AI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튿날 주가는 장중 9만원대를 기록했다. 9만원 선을 넘은 건 4년9개월 만이었다.
올 3분기 호실적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고, 6세대(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08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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