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선물 ‘38.5도’ 아이디 이틀 빌려주면 27만원?···수상한 당근 ‘계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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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08: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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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선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에 계정 임대업체가 등장했다. 한 업체는 ‘48시간 대여에 최대 27만원 대여료’를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여료가 높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당근 계정 임대업체는 총 4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여 계정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근 계정을 대여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A업체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여 절차를 직접 문의한 결과, A업체는 “맛집 소개·댓글 작성 등 지역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업체는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다. 당근은 중고 거래성사 등 이용횟수에 따라 각 이용자 계정의 온도가 매겨진다. 가장 낮은 수치는 36.5도다. 높은 온도의 계정일수록 중고거래 등에 대한 신뢰도가 큰 계정으로 보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이 업체에 가상으로 ‘38.5℃’의 계정 프로필을 보내보자 “48시간 기준 27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높지 않은 온도인 38.5도임에도 하루에 13만5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업체는 “반환할 때 (우리가) 게시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고 돌려드린다”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하루 당 3만~10만원의 추가 정산금이 입금된다”고도 말했다.
다른 업체인 B업체는 온도에 따라 11만원부터 최대 22만원까지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놓고 있었다. ‘당근 페이’(자체 안전결제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계정을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업체는 “광고주들의 제품 홍보 용도”라며 “사기X, 불법X,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실제 대여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정산 내역’이라며 계좌이체 내역을 게시해두기도 했다.
계정의 양도·대여는 당근 약관 위반이다. 이 때문에 당근 측도 조치에 나섰다. 당근 관계자는 지난 25일 통화에서 “계정 대여는 약관 위반이고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자 계정도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단순 양도·대여가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상적 영업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시간을 계정을 사서 해결하는 셈”이라며 “높은 온도(신뢰도)를 내세워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쓰이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차영철 법률사무소 윈윈 변호사는 “당근 약관 등에 따라 업체 뿐 아니라 대여자에게도 민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만일 대여 계정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쓰이고, 이를 미필적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만 있어도 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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